[e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차이나 리스크’가 요소수에 이어 단열재 시장을 덮쳤다. 중국이 국내 단열재 생산에 사용되는 발포제 수출 규제를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단열재는 건물 신축에 없어서는 안 될 자재로, 정부의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 10월부터 HCFC(수소불화염화탄소)류 발포제 수출량 조절(쿼터제)에 나서면서 건설ㆍ화학 등 수요산업계는 일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단열재 공장은 핵심 원재료인 발포제를 구할 수 없어 생산 라인이 멈춰 섰고, 건설현장은 단열재 품귀현상으로 제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

건설사 자재구매 담당자는 “아파트 공사에 사용되는 단열재 가격이 갑자기 연초 대비 30% 급등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4배로 뛴다는 말도 들린다”며, “웃돈을 주고도 구매하기 어렵다는 말인데, 얼마 전 요소수 대란 때보다 심각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압출법(XPS)ㆍ비드법(EPS) 단열재를 비롯해 우레탄폼, 페놀폼 등 건설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단열재 전반의 공급량이 10월을 기점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 주문을 넣으면 물건을 받는데 3∼4주가 소요된다. 내년부터는 한두 달 이상 걸리게 되면 작업을 할 수가 없다. 건축현장 전반에 걸쳐 셧다운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에서 소화하는 HCFC류 발포제는 2만1000t 정도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5000t은 국내산이고, 나머지 전량은 중국에서 수입한다.

발포제 수입업체 관계자는 “2000년 이전만 해도 국내 생산이 60%를 차지했고, 그 외 미국과 캐나다, 대만 등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2001년을 기점으로 20년간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왔다”며, “심지어 국산으로 분류되는 발포제 중 상당수도 중국 공장에서 생산해 들여오고 있다”고 말했다. 얼마 전 요소의 97%를 중국 수입에 의존한 나머지 중국 정부의 수출 제한으로 요소 및 요소수 대란이 벌어진 것과 판박이다.

발포제는 단열재 외에도 냉매ㆍ세정제ㆍ부품소재 생산에 사용된다. 일상생활에 널리 쓰이는 원재료이지만, 중국이 수출을 줄이면 당장 국내 수요산업계는 대책이 없다. 중국 정부는 2023년까지 기존의 45%, 2025년까지 72% 발포제 수출량을 감축하기로 했다.

중소 단열재 제조업체 대표는 “친환경 발포제가 있긴 하지만, 생산라인을 교체하는 데에만 수년이 걸린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설비투자 여력도 없다”면서, “중국 정부에서는 지난해 발포제 수입 쿼터제 시행을 예고했다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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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 ‘실대형 화재시험’ 도입

국토부, 방화구조규칙·화재확산방지기준 개정 입법·행정예고
샌드위치패널 심재·복합자재 단일재료별 소재 난연시험 병행
마감재료 열방출률 시험 시 ‘20% 용융·수축’ 정량기준 도입

•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 등록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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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제 화재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을 도입해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적인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안전성을 평가하는 등 시험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오는 4월13일까지 입법예고, 오는 3월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그간 △2015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울산 주상복합 화재 등 여러 차례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한 외벽 또는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 외벽 복합 마감재료는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샌드위치패널,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 가연성 재료와 불연성 재료를 접합해 제작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내부 심재에 불이 붙으면 화재 진압이 어려워 잔불정리 작업 등 소방활동 장기화 및 붕괴위헙으로 인한 소방관 진입 어려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강판과 심재가 접합돼 제작되는 샌드위치패널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이질적인 재료로 이뤄진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방법 개선을 추진했다.

▲ 마감재료 시험방법 변경(안).

먼저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사용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복합 외벽 마감재료(단열재 포함)는 현행 난연 성능시험 방법에 추가로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실대형 성능시험은 제품 및 시공부분을 실제 사용방법에 맞게 제작하고 실제 화재와 유사한 조건에서 화염에 노출시켜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유사모형 시험방법이다.

지금까지 모든 마감재료는 소규모 샘플시험(시험체 규격 10×10×5cm)을 통해 난연성능(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만 평가해왔으나 샘플시험으로는 다양한 시공방법 및 구성 재료의 조합에 따른 화재확산 위험 검증에 한계가 있으며 붕괴·훼손 여부 등 특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제 화재 조건을 재현해 마감재료의 화재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는 유사모형 시험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앞으로 두 가지 이상 재료로 된 복합 마감재료를 사용할 경우 기존 시험에 추가로 구조체 변형, 붕괴 및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난연성능 시험성적서와 실대형 성능 시험성적서를 모두 보유해야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샌드위치패널과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하는 각 단일재료에 대해 시험하고 성능을 평가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샌드위치패널 및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재료 전체(완성품)를 하나로 보고 강판 등을 붙인 채로 시험했으나 앞으로 각 단일재료에 대해 별도로 시험해야 한다. 즉 샌드위치패널은 심재가, 복합 외벽 마감재료(6층이상 건축물 등)는 각 구성재료가 준불연성능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일정한 밀도 이상의 그라스울, 미네랄울 등 무기질재료는 가스유해성 시험과 실대형 성능시험만 실시한다.

이와 함께 모든 마감재료는 난연성능 시험방법 중 하나인 열방출률 시험 시 두께가 20%를 초과해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한다. 열방출률 시험은 화재 노출 시 발생하는 열량을 측정해 마감재료의 화재 성장을 예측하는 평가다.

지금까지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방출률)에 따라 열방출률 시험 시 용융 등이 없어야 하고 샌드위치패널은 심재가 일부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일부 용융 및 수축에 대한 객관적 지표 부재로 시험기관에 따라 같은 자재에 대해서도 다른 시험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험체의 수축률 기준을 도입했고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열방출률 시험 시 시험체 두께의 20%를 기준으로 용융 및 수축 정도를 평가한다.

이번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방법 개선 등 관련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건축물 방화구조규칙’은 3월4일부터 4월13일까지(40일간),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은 3월9일부터 3월29일까지(20일간)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어 오는 12월23일 시행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성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화재 발생 시 모든 이용자들의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이 버텨줄 수 있도록 기준 강화와 더불어 건축자재의 품질 관리방안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건축안전모니터링, 불량단열재 처벌 실효성 ‘도마’

허술한 제재조치…처벌 엄격성·즉시성·확실성 확보해야

•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 등록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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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단열재의 제품 불량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단열재 품질관리를 위해 건축안전모니터링제도를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장 불시점검을 통해 단열재 등 건축자재의 시공 및 품질상태를 확인함으로써 불량자재 제조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매년 시행돼 현재 6차 사업(2020~2021년)이 진행 중이다.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 부적합할 경우 제재·처벌조치는 크게 2가지다. 먼저 건축안전모니터링 시행주체인 국토부가 건축법에 따라 직접 처벌하는 경우다. 불량자재를 제조·유통한 기업은 건축법 제108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제52조의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KS인증제품으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적발 사실을 알리고 적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시판품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시판품조사에서 부적합할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제22조(인증의 취소)에 따라 KS인증 표시를 제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건축안전모니터링 위법사항 조치.

이처럼 법제도는 불량자재 유통범죄를 무겁게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불량자재를 제조·유통하고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처벌·불이익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관계당국의 적발 후 처분도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적발·처벌제도가 범죄예방의 3요소인 엄격성·확실성·즉시성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적발되지 않으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여서 업계에서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라며 “윤리적으로 품질관리하며 양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이익을 볼 수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재조치 全 단계에 허점 존재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6차 건축안전모니터링에서 적발된 포항의 한 지식산업센터 현장에 XPS단열재를 납품한 경북 소재 A기업은 자기소화성이 KS인증기준에 미달해 시공된 부분을 철거했다. 그러나 철거 후 새 자재로 재시공만 이뤄졌을 뿐 다른 제재조치나 시판품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XPS 자기소화성 기준이 KS인증기준에 미달해 건축안전모니터링에서 적발된 포항의 한 시공현장.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KS인증 시판품조사에 의뢰하더라도 두 조사 사이의 시차를 이용해 처벌을 피하는 방법도 있다. KS인증제품의 품질점검은 정기심사, 1년심사 등으로 진행되며 해마다 점검계획을 세워 시판품조사가 진행된다. 정기심사는 3년마다 모든 제조사가 받게 되며 1년심사는 이슈가 있거나 민원이 있는 경우 50~100개 제품을 선정해 조사에 착수한다.

문제는 건축안전모니터링을 통해 시판품조사를 의뢰하더라도 국표원이 반드시, 그리고 곧장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건축안전모니터링에서 적발된 현장에 불량제품을 납품한 제조사가 시판품 조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정상제품을 생산·납품하면 시판품 조사에 적발되지 않아 KS인증취소 등 제재처분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허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시판품 조사를 통해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행정조치 효력정지 가처분제도를 통해 불량자재를 지속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 전북에 위치한 B기업은 시판품조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KS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가처분조치 후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이미 생산한 불량자재 재고를 소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KS인증 취소가 특정 생산라인의 특정모델에 대해서만 이뤄지며 처분이 내려진 제품 외에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제조사는 다른 모델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가처분조치에 따라 적발제품마저도 KS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KS인증이 필수규제가 아니어서 인증취소가 확정되더라도 민간을 대상으로 저품질, 불량제품을 KS 미인증 상태로 판매할 수 있다.

나아가 행정소송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고 제재조치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다. 적발된 제조사들은 여러 가지 원료·원자재 등이 활용되는 단열재·복합자재 특성상 불량·성능미달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다. 자신들은 규정대로 생산했으나 원료가 불량했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대증거를 확보·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건축안전모니터링 및 시판품조사 절차도. 건축안전모니터링 후 KS인증 취소요청 시 시판품조사 착수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해 처벌회피가 가능한 실정이다.

국토부·산업부 시험결과 상호 허용 필요

단열재업계 전문가들은 불량자재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건축안전모니터링을 통한 적발 시 엄격하게 제재·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많은 인력을 투입해 현장점검을 수행하고 시험해 불량자재를 걸러냈음에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증거가 부정확해 사건을 흐린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법자재 제조·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건축안전모니터링을 통한 시험결과를 국표원 시판품조사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표원의 관계자는 “현재 시판품조사는 KS인증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정기심사 외에도 이슈·민원사항이 발생한 제품에 대해 불시 점검하는 1년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열재 역시 검토대상”이라며 “국토부 건축안전모니터링의 자료를 시판품조사에서 그대로 활용하려면 산업안전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비롯해 조사원 자격·구성, 조사프로세스 등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 두 제도를 연계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판품조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품목마다 특성·내용이 달라 엄격한 검증·자료조사가 필요하며 음해성 민원이 적지 않음을 감안하면 다소 보수적으로 보이더라도 조심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 사안에 대해 현재로는 법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준과 모니터링 제도는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총 220조원 투입 ‘한국판뉴딜 2.0’ 추진

문 대통령, “디지털·그린뉴딜에 휴먼뉴딜 새 축으로…”

• 최인식 기자 ischoe@kharn.kr
• 등록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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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며 ‘한국판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뉴딜 2.0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등을 큰 축으로 설계됐으며 220조원의 총 투자규모로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뉴딜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며 우리 정부를 넘어선 대한민국 미래전략으로 계속 발전하고 진화할 것”이라며 “2025년까지 한국판뉴딜 총 투자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판뉴딜의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 추가해 ‘휴먼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라며 “휴먼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판뉴딜 1년간 주요성과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20년 7월 정부는 위기극복을 넘어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 과정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뉴딜을 추진했다.

지난 1년간 마중물 재정투자와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 결과 비대면 거래‧교육 확산, 저탄소‧친환경 산업생태계 구축 등 디지털‧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도시·공간·생활부문 인프라의 녹색전환이 가장 눈에 띈다.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이 가속화되고 민간건물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됐다. 그린리모델링의 금융 대출 알선 및 이자지원 물량은 1만2,000건에서 올해 2만건으로 확대됐다.

7월부터 소규모 건축물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컨설팅을 지원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에너지자립률, 에너지효율등급 등 충족 시 용적률 기준이 완화되고 취득세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지난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에너지소요량 등의 감소효과를 거둔 ‘광명시 시립철산어린이집’.

저탄소·분산형 에너지확산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기 위해 전력수요 분산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스마트전력망을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지능형 전력계량기(AMI) 보급, 노후 민간건물 에너지진단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해 재생에너지 설비구축 목표를 초과달성(목표 4.2GW, 실적 4.8GW)하고 정부정책을 마중물로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데도 성공했다. 도심·농촌·산단 등 태양광설비 융자 지원을 지난해 4,120억원에서 올해 5,240억원으로 확대했다. 주민수용성 제고와 수익공유를 위해 집적화단지를 지난해 10월 도입했다. 이와 함께 수소경제 인프라 조성 확대 및 수소생산 연구개발(R&D) 다각화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환경·에너지분야 중소 유망기업 선정·지원 및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 클러스터’ 구축에 착수했다. 5대 선도분야는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미래폐자원, 자원순환 등이다. 또한 스마트생태공장·클린팩토리 등 공정상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지원해 친환경 제조 선도기업을 육성 중이다.

한국판뉴딜 2.0, 대내·외적 환경변화 대응

한국판뉴딜 추진 이후 1년간 대내·외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고 새로운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이 심화되고 가정환경·소득수준에 따른 돌봄·문화 격차가 확대됐을 뿐 아니라 미래인적자산인 청년의 고용·소득·주거 불안이 점차 가중됐다.

또한 디지털화가 전분야 급속히 확산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SW 등 신성장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수요가 급증했다.

이러한 구조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사업구조 개편 및 효과적인 노동이동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해졌다.

대외적으로는 선제적인 디지털뉴딜 추진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디지털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함에 따라 선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그러나 최근 미국정부가 초고속 통신망 구축 및 AI 등 신기술에 투자하는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재건계획을 발표하고 EU 역시 ‘2030 디지털 컴퍼스’ 등 주요국들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경쟁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 우리의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한국판뉴딜의 보완 및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년이 뉴딜의 기반을 다지는 단계였다면 올해부터는 대내외적 요구를 반영해 그 성과를 더욱 확산‧발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국판뉴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그린·휴먼 3대 축

한국판뉴딜 2.0에서는 안전망 강화를 휴먼뉴딜로 대폭 확대‧개편해 사람투자 강화,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체감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신규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기존과제를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재정투입에 있어서도 2025년까지의 누적 총사업비 규모를 기존 뉴딜1.0의 160조원에서 220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뉴딜로 창출되는 직‧간접적 일자리 수는 기존 뉴딜1.0의 190만개에 더해 60만개 수준이 추가될 전망이다.

또한 디지털 융‧복합 및 뉴딜 1.0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하며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ICT 융합 비즈니스를 지원,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을 육성해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한다. 국민 모두가 한국판뉴딜의 성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지역사회 전반으로 디지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그린뉴딜부문에서는 탄소중립 전략을 반영해 외연을 확대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우리 사회를 탄소중립 구조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해 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린뉴딜 사업의 범위‧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휴먼뉴딜은 인재양성, 격차해소 등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및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디지털‧그린, SW‧BIG3 등 핵심분야 인재양성에 집중한다. 미래자산이자 경제‧사회구조 전환의 핵심동력이 될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청년의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부담 경감 및 고용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균형 뉴딜은 기존 한국판뉴딜 지역사업의 성과를 가속화하고 지역적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을 뉴딜에 편입하는 등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에 발굴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구조개편을 지원한다. 국민과 투자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펀드는 지난 3월 출시해 1주일 만에 판매 완료했고 잔여분 1,000억원을 활용해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그린강국 도약·불평등 해소 역점

정부의 관계자는 “한국판뉴딜 2.0을 통해 우리 사회는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체감할 수 있게 되고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글로벌 그린강국으로 도약하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해 건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국판뉴딜 2.0의 후속조치로 전략회의 등 뉴딜 추진체계를 유기적으로 강화해 뉴딜 2.0을 꼼꼼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예산안에 뉴딜사업과 관련한 30조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고 기존과제는 연내 입법과 동시에 추가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소통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1,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뉴딜펀드’ 추가 조성 등을 통해 민간참여도 더욱 확대한다.

7월 중 불평등·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대책으로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청년정책(잠정)’을 발표하고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중소기업 신사업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2015.10.01 ⓒ Kharn